위안부 합의 검토 TF 출범 소녀상 건립 재협상 신호탄 오태규 위원장

외교부가 어제(7월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TF)를 출범하며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재검토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합의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2015년 12월 28일)이뤄졌으며 해당 합의는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 해결'만 밀어붙여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게 과연 협상 또는 합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 에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 에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9명의 프로필로는 오태규 위원장, 신미라 위원(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위원(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위원(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회 위원(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위원(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승연 위원(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위원(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위원(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입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와 오십팔 특별법도 다시 검토하게 팀을 꾸려라, 이것은 잘하는 것임, 나라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린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외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등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