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 논란일다 / 개헌 역사 및 개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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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임기내 개헌안 마련’이란 구체적 시기도 언급했으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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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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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개헌 역사 및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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